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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이재명 후보는)손실보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전 국민 재난 지원금만 부르짖었다”

2022-03-02 15:07,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이재명 #손실보상 #재난 지원금 #윤석열
“미네르바의 부엉이(더불어민주당의 586 운동권 주류 정치인)는 죽은 지 오래되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지지속에 제21대 국화 입성에 성공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변경을 꼬집고 나섰다.

최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5월 25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머리 숙이며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 118명이 결의했으나 22일 만에 여야 합의가 깨지며 소급적용 없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불신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도 작년 6월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 법안이 날치기 통과될 당시 손실보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끝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 부르짖었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태도를 바꿔 갑자기 자영업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에 대한 공약을 말하려면 이문열 선생의 지적처럼 ‘지난 것에 대한 자성과 비판’부터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즉흥적인 개혁 놀음이 아니라 표의 유불리를 떠나 철학과 원칙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관되게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자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 전인 2월 28일 밤 9시 서울 종로의 자영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정부를 맡게 되면 일단 50조의 긴급 재정 자금을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 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자신의 약속을 확인해 주었고 이분들이 빈민층으로 추락할 때 더 큰 재정이 들기 때문이라고 보상의 이유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작년 6월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 법안이 날치기 통과되고 나서 10일 후, 그는 손실보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끝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 부르짖었다”며 “빈자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 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낙연 후보의 선별 지급안에만 각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다면 미네르바의 부엉이(더불어민주당의 586 운동권 주류 정치인)는 죽은 지 오래되었다고 봐야 하며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날개를 접고 100년 후 시대가 다시 어두워질 때까지 쉬겠다는 자성을 먼저 할 것”을 촉구했다.

 

2월 28일 밤9시 윤석열 대권후보와 최승재 의원이 종로 인생횟집에서 자영업자들의 건의를 듣고 있다. (사진 = 최승재 의원실)
2월 28일 밤9시 윤석열 대권후보와 최승재 의원이 종로 인생횟집에서 자영업자들의 건의를 듣고 있다. (사진 = 최승재 의원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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