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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 개최

2021-11-12 09:47, 강은태 기자 [XML:KR:1904:사회/단체]
#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 #류호정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
발언하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 = 소공연)
발언하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은 11일 국회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류 의원은 “소급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에서도 이런저런 사유로 제외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국회차원에서 입법사항 보완 및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희 회장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위드 코로나 시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들의 64%가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을 꼽고 있으며, 정책자금 확대 및 대출 만기, 한도 상향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80~100만명으로 추정되는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의 50%가 10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는 현실인데 임대료도 못내 보증금이 차감되는 경우도 계약서를 보고 인정하는 등 고정비 산출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실제 영업 손실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방역당국은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기타시설로 방역 시설을 구분했는데 기타시설이 손실보상에 제외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다”며 “소관부처 별로 손실보상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홍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사무관은 “중기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 종합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수립 중이며 관련 업종들의 소관부처에서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며 “신속보상의 경우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확인보상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증빙자료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 회의 진행 모습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 회의 진행 모습
단체사진 왼쪽 4번째부터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 국회 류호정 의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 = 소진공)
단체사진 왼쪽 4번째부터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 국회 류호정 의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 = 소진공)

한편 이날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에선 미흡한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상 제외업종 문제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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