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는 부산항예선운영세칙에 따라 동일한 선박에 승선해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입·출항한 선장이 승선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두나 계선시설에 이·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1000톤 이상의 선박은 모두 예선을 써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5998톤급 씨그랜드호의 경우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의 두 가지 큰 원인은 선장의 음주운항과 해양당국의 허술한 입·출항관리체계에 있다”면서 최근 바다 위 윤창호법에 이은 추가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형선박의 출입 신고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선장만 지도록 돼 있다”며 “선박 신고에 대한 수리 및 허가기관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제2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김병기·신창현·김정호·김해영·민홍철·박정·송기헌·위성곤·윤호중·최재성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