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공공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법 발의-NSP통신

최승재 의원, 공공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0-07-03 16:24 업데이트 2020-07-03 16: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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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인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진출 이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 번째와 네 번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3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게약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우리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줄도산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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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법안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복지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물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지만 지역 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공사 등을 구매할 경우 해당 중앙관서가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 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구매토록 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