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최근 3년간 피해액만 1조3592억원피해구제 환급률 26에 불과-NSP통신

보이스피싱, 최근 3년간 피해액만 1조3592억원…피해구제 환급률 26%에 불과

NSP통신, 이복현 기자

입력 2020-09-27 10:49 입력 2020-09-27 10:50 KRD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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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하루 약 200건 발생, 총 피해액 6720억 원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갈수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액만 무려 1조3592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하루 약 200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만2752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만13건, 2018년 7만251건, 2019년 7만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1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3년 사이 약 2.8배가 증가했으며, 유형별 피해액은 최근 3년간 대출빙자형이 9410억 원, 기관사칭형이 4182억 원으로 두 유형 모두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피해액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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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노리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금융위원회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가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송금한 자가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형량을 받는 등 주요 처벌 현황을 보더라도 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질 나쁜 범죄로 엄하고도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처럼 경찰청에 모든 사기범죄에 대하여 통합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