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던 사람이 기초 수급자 돼”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위드 코로나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워 질것이라는 주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의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100% 손실보상을 포함한 중기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오징어게임의 츄리닝을 입고 나온 최 의원은 “한류 문화에 대한 헌사가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비극을 보여주는 수의 대신 입고 나온 것이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에게 펼쳐질 지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급여생활자와 다르게 일상 회복이 되어도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밀린 월세와 산더미 같은 고지서 ▲돌려막기로 버티던 대출금 갚기 때문이다”며 “여기에 ▲새로운 자본이 회복된 시장으로 밀려들어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돼 자영업 소상공인의 현실은 오징어 게임의 생존 게임보다 더 잔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폐업을 했지만 중기부의 무성의로 통계조차 확인하기 힘들고 생활고를 못 이긴 자영업 자살자는 최근까지 알려진 숫자만 최소 23명이지만 청와대는 물론 주무 부처인 중기부 장관조차 소상공인 분향소를 찾지도 않았으며 공식적인 성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의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100% 손실보상을 포함한 중기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오징어게임의 츄리닝을 입고 나온 최 의원은 “한류 문화에 대한 헌사가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비극을 보여주는 수의 대신 입고 나온 것이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에게 펼쳐질 지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급여생활자와 다르게 일상 회복이 되어도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밀린 월세와 산더미 같은 고지서 ▲돌려막기로 버티던 대출금 갚기 때문이다”며 “여기에 ▲새로운 자본이 회복된 시장으로 밀려들어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돼 자영업 소상공인의 현실은 오징어 게임의 생존 게임보다 더 잔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폐업을 했지만 중기부의 무성의로 통계조차 확인하기 힘들고 생활고를 못 이긴 자영업 자살자는 최근까지 알려진 숫자만 최소 23명이지만 청와대는 물론 주무 부처인 중기부 장관조차 소상공인 분향소를 찾지도 않았으며 공식적인 성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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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실)
한편 최 의원은 전체 자영업 기초 수급자 3만 8000명 중 40%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현실을 되짚으며 “세금 내던 사람이 기초 수급자가 됐다”며 “한마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을 안 해서 보건복지부로 업무를 이관한 경우라 할 수 있다”며 중기부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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