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제시 차별화로 정책국감의 새로운 지평 열었다는 평가
fullscreen (소병철 의원실)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 방안 ▲대법원 전후관예우 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 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은 대안을 제시하는 차별화로 정책ㆍ민생국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검찰 고검장 출신인 소 의원이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법무부ㆍ검찰 등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며 기관장들도 수긍하게 만들었다고 호평받았다. 또한 소 의원은 정책 국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을 살뜰히 챙기며 민생 국감의 면모도 보여줬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섬진강 일대 수재민들의 피해 문제를 다시 챙기면서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농민에게 농촌 인력 부족 문제의 민원을 청취한 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노동자 공급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 방안 ▲대법원 전후관예우 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 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은 대안을 제시하는 차별화로 정책ㆍ민생국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검찰 고검장 출신인 소 의원이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법무부ㆍ검찰 등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며 기관장들도 수긍하게 만들었다고 호평받았다. 또한 소 의원은 정책 국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을 살뜰히 챙기며 민생 국감의 면모도 보여줬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섬진강 일대 수재민들의 피해 문제를 다시 챙기면서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농민에게 농촌 인력 부족 문제의 민원을 청취한 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노동자 공급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특히 소 의원은 국정감사 최초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실,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농어촌 외국인 수급 문제를 다부처간 연계ㆍ협력해 자료를 요청하고,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질의 이후에도'<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 등을 준비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지난 23일에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유해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책임있는 자세, 책임있는 발언으로 순천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책임있는 자세, 책임있는 발언으로 순천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NSP PHOTO]소병철 의원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 개최](https://file.nspna.com/news/2023/02/01/photo_20230201132619_618193_0.jpg)
![[NSP PHOTO]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서 지역현안 해결 적극 대변](https://file.nspna.com/news/2022/07/14/photo_20220714152224_582035_0.jpg)
![[NSP PHOTO]소병철 의원 캐나다 의회 초청 방문에 여순사건 관련 자료 협력 요청](https://file.nspna.com/news/2022/06/21/photo_20220621151201_577591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상승조이시티펄어비스](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94804_807140_0.jpg)
![[NSP PHOTO]티쓰리 40억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환원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92737_807137_0.jp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글로벌 헬스케어 기술 자산화 본격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81026_807126_0.pn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울릉도 고로쇠 장 담그기 공동체가 지켜낸 맛의 약속](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14005_806964_0.jp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한국투자증권 맑음 4차 IMA 출시NH투자증권 맑음 IMA 인가 획득](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70823_807104_0.pn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우리은행 맑음카카오뱅크 구름조금](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50136_807056_0.jpg)
![해남군[C22][C22_haenam_5164] [NSPAD]해남군](https://file.nspna.com/ad/C22_haenam_5164.jpg)
![여수광양항만공사[C22][C22_ygpa_5163] [NSPAD]여수광양항만공사](https://file.nspna.com/ad/C22_ygpa_5163.jpg)
![진도군[C22][C22_jindogun_5161] [NSPAD]진도군](https://file.nspna.com/ad/C22_jindogun_5161.jpg)
![전라남도의회[C22][C22_jeonnamcoucil_5160] [NSPAD]전라남도의회](https://file.nspna.com/ad/C22_jeonnamcoucil_5160.jpg)
![강진군[C22][C22_gangjin-gun_5150] [NSPAD]강진군](https://file.nspna.com/ad/C22_gangjin-gun_5150.jpg)
![보성군[C22][C22_boseong_gun_5149] [NSPAD]보성군](https://file.nspna.com/ad/C22_boseong_gun_5149.png)
![여수시[C22][C22_yeosu_si_5144] [NSPAD]여수시](https://file.nspna.com/ad/C22_yeosu_si_5144.jpg)
![전남도청[C22][C22_jeonnam_go_5143] [NSPAD]전남도청](https://file.nspna.com/ad/C22_jeonnam_go_5143.jpg)
![신안군[C22][C22_shinan.go_5002] [NSPAD]신안군](https://file.nspna.com/ad/C22_shinan.go_5002.jpg)
![순천시[C22][C22_suncheon_go_4999] [NSPAD]순천시](https://file.nspna.com/ad/C22_suncheon_go_4999.jp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상승아이엠바이오로직스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65657_807100_0.pn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상승한화투자증권매리츠금융지주](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62454_807087_0.png)
![[NSP PHOTO]거래시간 연장 9월 연기에도 증권업계 반발IT운영 개편할 1년 필요](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75919_807118_0.jpg)
![[NSP PHOTO]페이 성장 지속 PG선불결제간편송금 모두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01236_806957_0.jpg)
![[NSP PHOTO]지난해 은행 순익 24조1000억원비이자이익이 견인](https://file.nspna.com/news/2026/03/19/photo_20260319105324_806782_0.jpg)
![[NSP PHOTO]저축은행 2년 적자 끝 흑자 전환건전성도 뚜렷한 개선](https://file.nspna.com/news/2026/03/19/photo_20260319172629_806907_0.jpg)
![[NSP PHOTO]지난해 카드사 순이익 89 감소건전성은 소폭 개선](https://file.nspna.com/news/2026/03/19/photo_20260319134931_806829_0.jpg)
![[NSP PHOTO]메타비아 비만치료제 고용량 임상 승인후속 개발 단계 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19/photo_20260319162337_806856_0.jpg)
![[NSP PHOTO]은행권 제각각 주 49일제은행권 엣지 연수 혹은 퇴근](https://file.nspna.com/news/2026/03/19/photo_20260319152522_806855_0.jpg)
![[NSP PHOTO]은행권 서울형 안심통장 3호 공급인터넷은행까지 참여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19/photo_20260319140258_806832_0.jpg)
![[NSP PHOTO]염태영 의원로저스 쿠팡 대표 새벽배송 동행 체험 현장 쉽지 않네](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92836_807136_0.png)
![[NSP PHOTO] 메타비아 DA1726 임상 1상 파트3 IRB 승인 무엇을 봐야 하나](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32151_806997_0.jpg)
![[NSP PHOTO]플래티어 실적 상승매출 388억라이선스 100억 돌파](https://file.nspna.com/news/2026/03/19/photo_20260319190553_806939_0.jpg)
![[NSP PHOTO]삼성SDS 공공 AI 시장 공략클라우드 구독형으로 수익성보안 다 잡았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19/photo_20260319160557_806859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