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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1일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지료 증액 요구로부터 지상권자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등 지상권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소송과 같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지료의 증감 문제를 다루도록 규정한 기존의 단서를 삭제하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여 지료를 약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