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데이터 기본법을 통해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봅니다. 이제 하위법령의 조속한 후속 보완 작업 등을 통해서 입법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이 오는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형칠 윕스 대표가 “데이터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데이터산업협회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데이터 기본법이란, 데이터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다.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시행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과 함께 지난 해 10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이 회장은 데이터 기본법 시행을 통해 그간 법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 데이터 안심구역 등의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활용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이 오는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형칠 윕스 대표가 “데이터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데이터산업협회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데이터 기본법이란, 데이터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다.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시행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과 함께 지난 해 10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이 회장은 데이터 기본법 시행을 통해 그간 법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 데이터 안심구역 등의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활용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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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screen이형칠 회장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제공)
지난해 협회장 취임 당시에는 데이터산업과 협회가 발전의 뿌리를 내리고, 유망한 청년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건강한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4차 산업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막대한 자본력과 수요를 앞세운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히 후속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문제의 우려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받는 분야가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데이터는 활용 분야가 많을수록, 사용량이 많을수록 가치가 배가 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활용을 제한하기보다 선사용·후조정의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산업계가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형의 자산이기에 유동화 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생산, 가공, 활용단계의 품질과 가치에 대한 공신력을 갖춰 데이터 기반의 사업화, 창업, 투자에 이르기까지 안심하고 데이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학계가 연구개발을 이어가야 하며, 정부도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 등의 세심한 운영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취임 당시 언급한 건강한 생태계란.
고객과 사업자 간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당한 대가를 통해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와 신규 인력 간의 신뢰를 통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직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소양이 갖춰진 신규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는 교육 체계 등이 마련되는 게 건강한 산업 생태계라고 본다.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심판자로서 공정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룰을 정하며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
-중대한 시기에 협회를 이끌게 됐다. 목표가 있다면.
2019년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창립되기 전 10여년간 데이터산업협의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현재의 협회와 과거 협의회는 성격과 조직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임기 동안 우선 협회 내 실질적인 회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운영하겠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언 및 유관 협·단체와 공동 협력관계를 통해 대외적인 위상도 제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안은.
기존 5개 분과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주제별 TF 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한 의견 취합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산업 정보를 회원사와 공유해 시대 흐름을 선도하고 싶다. 데이터산업 부문의 인력 양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협회 활동이 다소 위축되었지만, 올해는 회원사와 대면하며 소통하는 환경을 통해 회원 기업의 발전과 협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싶다. 실효성 있는 회원사 서비스를 발굴·운영함으로써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 발전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원사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정부 및 유관 기관과 소통·협력해 디지털 뉴딜 등 국가의 주요 정책 실행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협회 회장으로서 새해 바란다면.
협회가 자생력을 갖추고 회원 기업과 함께 스스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AI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데이터·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AI 분야에 대한 산업현장 분석, 교육 등의 역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회장은 “4차 산업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막대한 자본력과 수요를 앞세운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히 후속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문제의 우려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받는 분야가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데이터는 활용 분야가 많을수록, 사용량이 많을수록 가치가 배가 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활용을 제한하기보다 선사용·후조정의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산업계가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형의 자산이기에 유동화 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생산, 가공, 활용단계의 품질과 가치에 대한 공신력을 갖춰 데이터 기반의 사업화, 창업, 투자에 이르기까지 안심하고 데이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학계가 연구개발을 이어가야 하며, 정부도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 등의 세심한 운영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취임 당시 언급한 건강한 생태계란.
고객과 사업자 간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당한 대가를 통해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와 신규 인력 간의 신뢰를 통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직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소양이 갖춰진 신규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는 교육 체계 등이 마련되는 게 건강한 산업 생태계라고 본다.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심판자로서 공정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룰을 정하며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
-중대한 시기에 협회를 이끌게 됐다. 목표가 있다면.
2019년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창립되기 전 10여년간 데이터산업협의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현재의 협회와 과거 협의회는 성격과 조직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임기 동안 우선 협회 내 실질적인 회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운영하겠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언 및 유관 협·단체와 공동 협력관계를 통해 대외적인 위상도 제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안은.
기존 5개 분과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주제별 TF 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한 의견 취합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산업 정보를 회원사와 공유해 시대 흐름을 선도하고 싶다. 데이터산업 부문의 인력 양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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