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매매 열풍이 불던 시기였다.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던 분위기와 달리 부동산 열풍 속 주택 매입행위의 무분별한 증가 현상으로 인해 정작 공공성을 지닌 공공주택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친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3구 지역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최소 2배 이상 늘었다. 송파구 지역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 위반이 2020년 21건에서 2021년은 59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시기 서초구는 14건에서 28건으로, 강남구는 9건에서 18건으로 각각 2배씩 늘었다.

그 밖에도 기준소득 초과로 인한 자격 위반이 446건, 분양권 취득에 따른 적발이 136건, 부동산 자산액 기준 초과가 104건 순이었다. 심지어 불법전대 행위에 따른 적발도 2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에 따른 조치는 대부분 퇴거 조치지만 이 중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에 따른 조치에 소송 중인 건수가 2018년 1건, 2019년 3건에서 2020년 10건에 이어 지난해는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것과 같다”며 “SH공사를 비롯해 SH공사의 소관인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감독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 더는 잠재적 기회의 상실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