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IT게임업계 노조와 함께 준비한 공짜노동금지법 발의-NSP통신

우원식 의원, IT·게임업계 노조와 함께 준비한 ‘공짜노동금지법’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입력 2022-09-26 18:29 입력 2022-09-26 18:29 KRD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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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관행 근절 및 국가차원 노동시간관리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 패키지발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네이버·스마일게이트·웹젠·넥슨 등 IT·게임업계 노동조합(이상 민주노총 화섬노조 소속)들과 함께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포괄임금제 금지,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 및 노동부 제출 의무, ▲근로자의 노동시간 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노사분쟁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노동시간통계 세분화(산업·업종·직업·지역별 작성·보급)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이른바 ‘공짜노동금지법’은 노동현장에서 연장·야간수당을 주지않기위해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주는 포괄임금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시간 측정 및 기록의무를 부여한 후 그 내용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하여 ‘돈안주고 공짜노동시키는 오랜 관행’을 근절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0월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사업체의 37.7%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어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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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개정안은 노사간 노동시간관련하여 임금체불, 과로사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때는 사용자가 제출한 노동시간 기록을 검토하여 ‘객관적 노동시간’을 정부가 인증하게하여 지금껏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야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기업별 노동시간을 공시함과 동시에 정부가 노동시간 통계를 산업·업종·직업·지역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국가차원의 노동시간관리 체계와 수준을 한층 강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발의 기획에 함께한 네이버·스마일게이트·웹젠·넥슨 등 IT·게임업계 노동조합들은 “최근 IT·게입업계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사업장으로 중심으로 단체협약으로 포괄임금제가 사라지고 노동시간측정에 노사가 함께하면서 장시간 노동관행 및 관련 분쟁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하면 영세한 사업장도 충분히 노동시간측정과 관리가 합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면서 법률개정안 마련에 동참한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등 몇몇 사업장은 노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노동시간기록 체계가 구축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의원은 “게임업계가 포괄임금을 폐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을 통해 장시간노동 근절하고 노동현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있는 사례부터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우원식의원과 IT·게임업계 노동조합들은 이번 법안발의를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포괄임금제 근절, 노동시간 기록 및 제출 의무도입,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등 장시간 노동관행 근절을 위한 공동행보를 함께 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