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토머스 페인은 1776년 1월 ‘상식’ 서문에서 “그릇된 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오랜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 그릇된 것은 표면상 옳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식민지 미국 통치에 대한 영국의 정당성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 통치의 불합리성을 옳은 것처럼 정당화할 수 없다는 토마스 페인의 글은 미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자양분은 됐다.

그릇된 것이 굳어져 옳은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는 공론장이 평택에서 회자되고 있다. NSP통신이 최근 평택시 감사관 인식의 문제점을 다뤘다.(관련기사: 평택시, 솜방망이 감사로 시체육회 봐주기 논란 2월 5일자, 평택시, 감사 자의적 판단 논란 2월 10일자 , 솜방망이 감사에 식구 감싸기 징계···평택시·시체육회 ‘주거니 받거니’ 2월 12일자, 평택시, ‘시 체육회 금액 크지 않아 고발할 사항 아냐’ 2월 18일자)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지만 근본의 문제는 감사의 공공성을 사사로움의 영역으로 변질시킨 봐주기 감사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시 감사 처분은 시체육회 비위에 대해 자의적이며 법 정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첫째 평택시가 공용 하이패스 카드의 사적 사용이 횡령이나 유용이 아닌 공용물의 사적 사용으로 해석한 것은 감사의 제멋대로 해석이다. 2월 10일자 NPS통신 ‘평택시, 감사 자의적 판단 논란’ 기사에서 평택시 감사관의 “공용물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하이패스 카드를 공용물로 보지 않을 근거도 없다”는 해석은 유추해석, 즉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을 어겼다. 사실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을 ‘공용물’로 볼 근거는 관계법령이나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에는 없다. 공용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을 공용물로 본 것은 근거규정이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다. 공용물이란 공공의 건물, 집기, 비품을 말한다. 만일 하이패스 카드를 공용물로서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도 물건일까? 그렇다면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현금도 공용물로서의 물건인가? 확대 해석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