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 나눠먹기 판 언론보도 해명-NSP통신

국토부, 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 ‘나눠먹기 판’ 언론보도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17-12-26 13:54 업데이트 2017-12-26 13: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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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 ‘나눠먹기 판’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25일 종합2면 ‘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 나눠먹기 판’제하의 기사에서 “사업비 커 알짜로 꼽히는 정부선정 15곳 중 10곳이 거물급 다선의원 지역구·성급한 사업추진에 … 재생 필요성 우선순위보다 정치권 배분만 신경 쓴 흔적”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거물급 다선의원 ‘나눠먹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시범사업 평가 및 선정은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제1원칙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앙 선정 사업지(공공기관 제안 사업지를 포함)의 경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회(민간인으로만 19명)를 구성했으며 참석자들이 개별 사업계획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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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사업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민간인으로만 9명)의 검증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30명, 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을 선정(24곳)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들이 사업비가 크고, 특히 공공기관제안 방식 사업의 사업비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선정 사업(24곳)의 사업면적이 광역지자체 선정 사업 (44곳)의 사업면적 보다 크고, 공공기관 제안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비에 공기업 투자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는 신청기관이 제시한 구상단계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업계획 및 국비(50～250억원 내외) 등의 국가지원 사항은 추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뉴딜사업은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등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등 준비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코자 했고 지난 수년간의 준비를 통해 주민이 참여해 지역에 특화된 자산을 활용하는 계획을 제시한 지자체들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