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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2부동산 정책 전국대상 일률적 규제강화 조치 취한 바 없어해명-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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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2부동산 정책 전국대상 일률적 규제강화 조치 취한 바 없어”해명

NSP통신, 위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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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선일보 #해명자료

8·2부동산 정책 시행 후 나타난 지방의 주택경기 둔화는 공급 과잉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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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위아람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2 부동산 정책 시행과 관련해 전국 대상 일률적 규제강화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16일자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제하의 기사에서 “강남 집값 규제 쏟아내는 사이 거제 -6.1%, 창원 -5.1% 등 하락했고 지방은 몇 년 전부터 공급과잉 등 신호가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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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통해 서울, 부산, 세종시 등 시장과열지역의 과도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시행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규제강화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효과로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재건축단지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부산․세종․경기 등 그간 상승세를 보였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은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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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는 “최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경기 둔화는 그간 이어져 온 공급과잉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은 2013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및 금융 규제완화 영향으로 주택인허가 물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실제 준공·입주가 늘어나면서 2016년부터 집값의 하향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일부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나는 반면, 입주물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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