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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하게 조사・산정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4-08 10: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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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조사・산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제는 8일 ‘졸속 공시가…실거래 1건으로 1490가구 매겼다’제하의 단독기사에서 “졸속 공시가…실거래 1건으로 반포 1490세대 산정” 등의 내용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조사・산정 문제를 지적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말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이전 모든 실거래를 참고한다”며 “실거래 1건으로 1490세대 산정은 사실과 다르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시 연간 발생한 모든 실거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산정한다”며 반박 해명하며 설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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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은 층별 효용과 함께, 다양한 특성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산정 한다”며 “기사에서 인용된 제주도 서귀포 소재 연립/다세대 A, B는 용역보고서 내용과 달리 2~5층 공동주택으로서, A는 접근성 및 냉・난방비 등에서 열세한 최고층의 특성이 고려되어 5층 가격이 다른 층보다 낮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B는 A 등에 가려 최고층인 5층부터 조망이 가능하므로 최상층의 열세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개방감에 따른 조망 효용이 반영돼 다른 층에 비해 가격이 높게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매년 조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개별특성을 반영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조사·산정 시 조사자는 직접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동별·위치별 향, 조망, 소음 등 11가지 이상의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 전문기관이자,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국 30개 지사에 배치된 지역전문 조사자와 ICT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전수조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은 “▲충분한 전문 인력과 조사기간을 통해 정밀한 조사·산정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가격은 교수·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외부 심사단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있으며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위치도, 특성 추가 등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도부터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2022년 공시에는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산정 기초자료 공개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 가격형성 요인이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육·편익시설 및 의료시설, 교통시설 등 중요위치 정보는 지도와 함께 전달하고 산정의견은 가격 판단근거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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