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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전남 서·남해안의 다도해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해양관광개발의 적지지만 이중 삼중으로 중첩된 규제가 35년 가까이 이어져 온 탓에 개발이 지체돼 왔는데, 이같은 중첩규제가 논의를 거쳐 해결 물꼬를 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전라남도와 함께 25일 여수엑스포 컨퍼런스홀에서 ‘다도해 35년 해묵은 바다규제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전라남도 지역 주민과 시장·군수, 소관 중앙부처 국장, 민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돼 온 3대 바다규제 애로 해소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남도 해안·도서 지역 주민들은 2중·3중의 규제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관광 편의시설 설치·양식어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 엄격한 어촌계 설립요건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산업개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토론에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여수시 화양면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해양관광단지개발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고 과도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현지 기업인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을 약속했다.

정종섭 장관은 현장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자원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며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해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는“주민 접점에서 지역민을 위한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 중심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에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전라남도가 보유한 수산자원과 자연생태계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호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전남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숙원을 해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임을 강조했다.

규제개혁 토론회와 관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남지역의 고질적 규제에 대해 주민과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오늘 논의된 규제애로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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