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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원장,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1-29 08: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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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비싱대책위원장이 을지로위원회 1000일 기념행사 축사에서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비싱대책위원장이 을지로위원회 1000일 기념행사 축사에서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비싱대책위원장은 28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을지로위원회 1000일 기념행사 축사에서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987년 지금의 헌법을 만들 때,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참으로 어렵게 삽입을 했다”며 “그런데 흔히 이야기하기를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적인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며 “예를 들어, 그것을 이룩하려면, 이 사회가 모든 국민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즉 내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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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법도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소위 경제적인 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며 “그러면 그들은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구호를 내걸면서 헌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헌법에 그 조항을 넣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과거 미국사람들이 전혀 쓰지 않았던 ‘Democracy’앞에 형용사를 붙여, 포용적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며 “그렇다면 왜 포용적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포용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달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000일 기념행사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외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 우원식 을지로위원장 등 더민주 지도부가 사물놀이 공연을 즐기도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000일 기념행사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외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 우원식 을지로위원장 등 더민주 지도부가 사물놀이 공연을 즐기도 있다.

한편 28일 을지로위원회 1000일 기념행사 축사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외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 우원식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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