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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천지원전 고준위방폐장 주장, 없던 일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5-26 11:10 KRD2
#영덕군 #천지원전 #한수원 #울진

산자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발표에 논란 종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 영덕군에 건설 예정인 천지원전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장소가 같이 건설될 것이라는 주장이 근거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천지원전 예정부지인 영덕군 석리와 노물리 등은 오목한 지형과 함께 내부 지질이 화강암 등으로 이뤄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고로 적합하다며 원전 예정부지 지정 당시 이를 염두에 뒀다는 주장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서 특정지역을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부지확보를 위해 과학적인 조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혀 이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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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이날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이하 URL) 부지확보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이후 중간저장시설 가동과 오는 2030년 URL 가동, 2051년 영구처분시설 운영 등 공론화위원회의 핵심 권고안을 소개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산자부는 부지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부지선전 담당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를 통해 부적합지역을 배제하고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공모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 특성·적합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 확인하며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최소 12년이 소요되는 단계별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확정된 부지에는 경제성,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을 동일 부지에 집적하겠다는 것이다.

산자부의 이같은 발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영덕군 천지원전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주장과 주민들의 우려를 한꺼번에 불식시켰다.

국내 원전정책 전문가는"사용후 핵원원료를 포함한 고준위방폐물 정책은 지난 1983년부터 정부에서 9차례에 걸쳐 주진됐지만 계속 무산되는 진통을 겪어왔고 특히 영덕군은 1986년부터 울진과 함께 거론돼 왔기에 그간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일련의 신빙성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이번 산자부의 발표에 따라 영덕 천지원전의 고준위방폐장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또한 달라질 것"이라며"지난해부터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산자부의 발표를 계기로 영덕군의 원전정책 행보에 탄력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부안사태를 겪으며 중저준위와 고준위의 분리추진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이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방이 선정됐고 2009년 이명박 정부때 사용후핵원료 공론화의 근거를 마련해 2013년 현 박근혜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고 공론화를 종료했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사용후핵원료 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간의 의견수렴활동을 거쳐 지난해 6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르로 이번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 발표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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