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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총 10조원 한도 이내로 실행 기간은 2017년 말까지다.

1일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로 중소기업은행에 총 10조원 이내로 대출해줄 것을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이같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은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대출실행 여부는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해 의결하고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0조원 한도에서 캐피탈 콜 형식으로 대출하며 대출금리와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은 대출실행시 결정된다.

한은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겠다며 손실위험 최소화를 전제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을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출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정부의 국책은행 출자 등의 방법으로 돕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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