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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취재본부 김중연 기자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지난1965년 섬진강댐건설로 물 흐름이 끊어져 파괴된 하천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하천유지용수(식수와 농업용수)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순창과 임실군민들의 목소리가 요동치고 있다.

섬진강댐은 1940년 착공 (높이64m 길이344.2m 총 저수량 4억6천만 톤) 1965년 준공돼 97%의 섬진강의 물을 동진강으로 유역을 변경해 공급하면서 지난50년 동안 섬진강댐-광양만을 잇는 하천생태계가 파괴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임실,순창 군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순창군관계자는 농업용수와 식수는 물론이고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해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규정한 목표수질을 관리할 수 없다며 “댐 하류지역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임실, 순창군민들은 섬진강댐은 국가의 허가수리권에 의해 건설된 것이고, 주민들은 관습법에 따라 하천법제정 이전부터 섬진강물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용에 관한 권리를 기득수리권과 허가수리권으로 구분하고 군민들의 기득수리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섬진강댐 방류모습(좌), 광양만 방면으로 물이 방류되는 모습(우)

하천법제34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은 유수점용허가 시, 권리침해를 받는 기득수리권자 등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허가는 갈수유량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기득수리권이 무시돼 주민들은 합리적인 물 배분을 위해 임실군과 순창군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천점용(댐 등)허가로 수량이 부족해 기득수리권침해가 발생될 때에는 하천법 제41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관행수리권에서 발전된 선점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리권조정에서 관행수리권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관개용수의 수리권이 상수도의 수리권보다도 우선해 인간의 생존이 농작물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게 된다는 해석도 있다.

또 유수(댐 등의)점용을 위한 사업이 기득수리권자 등의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현저히 클 때에는 이해관계(기득 수리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댐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섬진강물 배분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타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난50년 동안 섬진강댐은 한국수력원자력68%. 농어촌공사32%의 지분권 행사했으나 2016년 재개발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28%. 농어촌공사15%. 수자원공사20%. 국토교통부37%로 재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위의 관계기관의 권리지분과는 별개로 댐 물이용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해관계기관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용수,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임실 순창군민(기득수리권자) 등 하천유지용수. 국토부의 홍수조절용수 등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진(미국 등)국에서는 물 분쟁은 모든 물의 이용자가 합의에 의해 '물 사용자협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물의 배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섬진강댐 물 분쟁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임실 순창군민들의 외침이 절실해 보인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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