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통합적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권리옹호 전담기관인 ‘아동권리복지진흥원’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설립은 새누리당의 지난 20대 총선공약이다.
김순례의원은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 관련업무가 7개 기관에 나누어 위탁진행 되고 있어 부처 간 업무의 연계성,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한 점과 같이 2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이 2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관련 7개 위탁사업 중 6개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로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피해아동을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 및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매번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예방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전화응대, 현장출동, 외부기관과 협력, 사후조치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설립은 새누리당의 지난 20대 총선공약이다.
김순례의원은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 관련업무가 7개 기관에 나누어 위탁진행 되고 있어 부처 간 업무의 연계성,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한 점과 같이 2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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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관련 7개 위탁사업 중 6개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로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피해아동을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 및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매번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예방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전화응대, 현장출동, 외부기관과 협력, 사후조치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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