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도심지역 공한지에 건축 폐자재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악취, 불법주정차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및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사업시행에 적합한 공한지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무상사용 동의를 구하기 위해 8월 말까지 공한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토지이용 형태가 나대지로 분류된 1만1906필지 2679천㎡에 이른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후 장기간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동의를 받게 된다.

다만 주차장, 텃밭 등으로 이미 사용중 이거나 토지의 정황(위치, 형태 등)상 활용도나 사업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제외된다.

조사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은 토지 중 사업부지로 확정되어 사업이 시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된다.

아울러 사용기간 중이라도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위해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되돌려 준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공한지 조사는 노는 땅을 이용한 주차장 및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동네를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므로 토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