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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내버스 2년전 약속한 1일 2교대제 “물 건너 가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8-17 10:1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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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상 시행예정일 보름앞두고 포항시·신안여객 '멀뚱멀뚱' 눈치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 포항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교대제 근무 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단체협상에 따른 1일2교대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도 시내버스 운행사인 신안여객 측은 물론 포항시조차도 이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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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격일제 근무인 신안여객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1일 근로시간은 시내 운행차량은 14시간 30분, 외곽지 운행차량은 11시간이며 월 근무일수는 시내 운행차량은 13일, 외곽지 운행차량은 월 18일 만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직전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쟁위조정을 통해 신안여객은 노동조합과 오는 9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를 1일 2교대로 시행하기로 단체협상을 체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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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단체협상 27조 3항'에 따라 신안여객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1일 2교대 근무제 시행을 위해 운전기사 충원 등 제반 준비와 함께 관리감독 관청인 포항시와도 협의를 가져야 했다.

그러나 단체협상 체결 2년 가까이가 지나도록 신안여객 측과 포항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준비 또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신안여객 측은 최근 들어 노조 측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이 없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신안여객 노사가 이번 단체협상에서 2교대 시행을 확정한다 해도 신안여객 단독의 의지만으로는 교대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상 타결 당시인 2014년에도 예상됐듯이 교대제 시행을 위해 운전기사의 충원문제 등에 따른 30억원의 추가비용을 신안여객 측이 부담하지 않고 포항시 지원금을 요구할 경우 포항시 또한 복잡한 상항에 빠지기 때문이다.

포항시가 부담할 경우에는 이를 위해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현재 지원중인 표준원가운송제 등을 대폭 수정 검토해야 하며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포항시는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아예 하지 않았으며 신안여객 또한 임금문제 등으로 노사 간의 진통을 겪고 있을 뿐 30여억원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준비 또는 포항시와의 조율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2014년 당시 단체협상에 따른 현재 신안여객 노사의 단체협상과정에 임금삭감 여부를 두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하며"신안여객 측과 교대제 시행에 따른 별도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보조금에 의존하는 신안여객의 경영상황에 30여억원의 추가비용을 포항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 또한 얻어야 하기에 예정됐던 9월 1일 교대제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당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오는 9월 1일 교대제 시행을 약속하며 시간벌기에 나섰고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복지향상, 시민들의 안전보장, 편의향상 등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결론이다.

시민들은"최근 버스 운전기사들의 과도한 근로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등 근무제도 개선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2년 전의 단체협상에 관여했던 포항시의 방관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대중교통을 관리 감독하는 포항시와 당사자인 신안여객 측이 2년 전에 예정됐던 교대제 시행에 대해 협의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만약 이를 이유로 버스파업이라도 일어난다면 대처방안이 있느냐"고 비토 했다.

이어"포항시는 표준운송원가제 등으로 일방적인 지원금만 남발하지 말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감차문제 등 제반사항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현안에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하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갖춰라"고 요구했다.

한편 신안여객 측과 전 현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일 평균 2시간 30분정도의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입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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