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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정인화 국회의원은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의 99%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동맥이며 국가 기간산업임을 감안할 때 이번 한진해운(117930) 사태와 관련해 현대상선과의 합병을 통한 조속한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1위, 세계7위의 해운선사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몰아가면서도 수출입 물류대란과 경제 동맥경화에 대해 정부가 보인 안이한 인식, 부처간 엇박자, 책임 떠넘기기 등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처사에 참담함과 분노를 가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현재 한진해운 선박 87척(미기항 84척, 가압류 3척)이 수출입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채로 눈앞의 항만에 기항하지 못하고 전세계 바다위를 난민처럼 떠돌고 있고, 일부 선박은 억류된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참담한 현실을 질타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억류돼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가 난민처럼 목적도 없이 떠돌고 있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것.

정 의원은 이어 “한진해운의 청산은 직접적 피해만으로도 17조원에 이른다”며 “그러나 한진해운이 지난 30여 년간 쌓아 온 운영신뢰망, 국적선사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류망 상실에 따른 손실, 항로 운임 폭등, 부산·광양을 포함한 항만의 경기 침체 등 유무형의 피해를 포함하면 상상하기 조차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해운산업은 불황에 직면했으나 중국, 프랑스, 유럽 등 각국 정부에서는 수천억에서 수십조원을 지원함으로써 선박 대형화와 선박 운항비용의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4.2조, STX조선 4조원, 성동조선 2.5조 등 조선업에 대해서는 10조원이 넘는 유동성자금을 직접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해운선사에 대해서는 8조원에 이르는 자구노력만을 요구했을 뿐 국가의 전략적 지원이 전무함으로써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한진사태는 족벌체제 운영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해운선사, 금융이익만을 우선시한 채권단, 무능력한 정부 대처가 근본원인으로 무엇하나 덜하지 않을 만큼 무책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수출기업, 운송관계자 40만명 피해와 국제사회의 공신력 저하 등을 가져온 한진사태를 보며 덴마크 머스크, 이탈리아 MSC, 중국의 코스코 등 해외 주요 경쟁선사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것.

정인화 의원은 “이번 한진사태를 귀중한 경험으로 삼아 우리경제 시스템의 후진성과 관련산업과의 불통을 극복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난민처럼 떠돌고 있거나 억류돼 있는 87척의 선박의 입출항, 하역·선적의 정상화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은 선복량 세계 5위의 입지를 구축하고 세계 각국에서 추락된 국가의 위신을 되찾는 데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현명한 대책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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