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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지역주택조합 주의보①]업무대행사의 ‘노림수’ 바로 알아야

(입력) 2017-05-18 06:35:12 (수정)
(태그) #지역주택조합, #김포, #업무대행사, #데이앤뷰, #풍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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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풍무동 데이앤뷰 모델하우스. (사진 = 박승봉 기자)
김포시 풍무동 데이앤뷰 모델하우스. (사진 = 박승봉 기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김포시는 10여 년 전부터 도시개발이 시작돼 지금은 인구가 5년 만에 6만 여명이 증가한 약 40만명의 신도시로 발전했다.

특히 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양시 일산 신도시와 서울시에 인접해있어 서울 아파트 전세 값으로 아파트 구입이 가능한 지역이라 젊은 세대 중심의 급격한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또 2018년 11월이면 김포 지하철 시대인 골드라인 개통 호재가 있어 현재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1080~1100만 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거리 현수막에 평당 7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분양한다는 아파트 분양 플래카드가 걸리기 시작했다.

바로 아파트 선 분양 정책의 최대 수혜자들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들이 난립하기 시작한 것으로 현재 김포시에서 확인된 것만 3~4곳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명으로 00지구 신청 서류를 보내오지만 아직 검토 중인 곳이 대다수다”며 “특히 유현지구(가칭)를 만든 ‘풍무 데이앤뷰’와 관련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인허가가 난 곳이냐는 질문을 주민들이 많이 해서 아직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시 주의하라는 보도 자료까지 내보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포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들은 김포시 사우동부터 풍무동 인근 고양시까지 무작위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본지는 집중 취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문제들을 총4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첫 번째 순서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노림수 바로 알아야’를 내보낸다.<편집자 주>

 

김포시에 난립하고 있는 저렴한 분양가의 모델하우스 (지역주택조합이 대다수) (사진 = 박승봉 기자)
김포시에 난립하고 있는 저렴한 분양가의 모델하우스 (지역주택조합이 대다수) (사진 = 박승봉 기자)

◆김포시 유현지구는 존재하지 않은 도시개발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이 좀 더 싼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한 뒤 조합원 등록비로 토지를 구입 한 후 주무관청에 조합설립인가와 건축 승인을 받은 후 싼 가격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정부의 선 분양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좋은 정책 의도에도 불구하고 최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조합설립 전 업무대행사들이 대행하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했고 다음달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6월 3일부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업무대행사는 해당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하고 업무대행사 역시 조합원 모집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아직도 김포시 사우동과 풍무동에서 지역주택조합 시행을 하는 Y업체는 약 1800여 세대의 ‘풍무 데이앤뷰’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며 존재하지 않은 도시개발 지구인 김포시 유현지구(가칭)를 언론과 분양업체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현재 데이앤뷰 홍보 관계자는 “데이앤뷰 조합원 1500명 1차 모집을 성공적으로 모집했고 성원에 힘입어 300여 명의 조합원 2차 모집 중이다”며 “5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나머진 아는 은행을 통해 신용대출 2500만원을 받던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여신기관을 통해 개인 신용대출을 받게 해줘 3000만원으로 동호수를 지정해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덧붙여 “유현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은 이미 지난해 11월 김포시청에 서류접수 했으며 땅도 이미 78%이상을 구입해 문제없이 올해 6~7월 중에 조합설립을 마치고 2020년까지 데이앤뷰 아파트를 준공해 입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포시청 관계자는 “유현지구라는 도시개발 지구를 허가해 준 적이 없다”며 “신청 서류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아직 시에서는 어떠한 서류도 업무대행사인 Y개발에 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근 다른 분양업체 관계자는 “풍무 데이앤뷰가 주장하는 유현지구(가칭)는 도시개발촉진지구에 들어가 있지 않아 개발이 된다 해도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며 “때문에 현재 조합원 분양가 700만원이라 해도 공사 지연금 이자와 추가 분담금을 내면 평당 1500~1700만원 정도에 입주하게 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풍무 데이앤뷰 모델하우스에 분양 팀이 거의 없다”며 “아마 그 쪽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사실은 설명해 줄 수 없다”며 “김포 풍무 데이앤뷰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알고 싶으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정보를 흘렸다.

특히 인터넷 카페에서 김포 풍무 데이앤뷰 조합원이라고 하는 A씨는 “조합원 가입을 했는데 일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 지 궁금하다. 데이앤뷰 별도 카페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조합원비 2차분을 내야하는데 해약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등” 문의가 많지만 카페지기도 유현 지구에 대해 정확한 정보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댓글만을 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양을 했던 B씨는 “지역주택조합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중간에 업무대행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는 땅 부지 계약서나 시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안심시키는 서류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을 땅의 지주들 동의서나 평당 얼마에 땅을 사겠다는 의향서 일뿐 정말 돈을 주고 산 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설사 땅을 구입했다는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금만 일부 지불하고 임시 사용 허가서만 받은 계약서 일 것이다”며 “이런 종이 조각은 법적 효력들이 없어 실체 없는 땅을 보여 주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대출까지 받게 해 조합원 계약서를 써준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온 수십억의 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조합원 문의가 들어오면 약간의 문제가 있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다 파산 진행절차를 밟고 또 다른 명의로 다른 이름의 시행사를 만든다”고 폭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Y업무대행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유동자산 232억4648만2953원, 2015년 말 기준 유동부채 148억121만4216원, 2016년 말 기준 유동부채 249억277만6748원으로 집계돼 Y업무대행사의 2015년 대비 2016년 유동부채가 약 1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Y업무대행사는 2015년에 회사 빚이 148억여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회사 빚이 249억여 원으로 약 10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듯 Y업무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는 지역주택조합 건축을 위한 공사 부지 소유가 하나도 없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들지만 해당 업체는 현재 김포시에서 계속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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