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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추경안에 따라 공무원 1만 2000명을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간 21조원(중앙 : 약 7조8000억원, 지방: 약 13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 공무원 일자리에 따른 인건비 추계자료’에 의하면, 승진과 호봉 승급을 감안할 경우, 추경으로 증원되는 1만2000 명의 공무원의 인건비로만 10년간 약 4조 8000억원(중앙 : 약 1조 7000억원 , 지방 : 약 3조 1000억원) 30년간 약 21조원의 재정(중앙 : 약 7조8000억원, 지방 ： 약 1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조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증원은 막대한 경직성 지출을 수반한다”며 “소방, 사회복지 등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면, 재원마련 방안과 정확한 비용추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추계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 축소 추계를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실)

예산 정책처 추계자료에서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승진과 호봉 승급을 모두 반영한 시나리오 1, 호봉 승급만 반영한 시나리오 2, 승진과 호봉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 3을 적용하여 각각의 비용을 추계했다.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을 적용하면 시나리오 1의 경우 10년간 약 4조 8000억 원, 30년간 약 21조원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10년간 약 4조 2000억원, 30년간 약 15조 7000억원의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승진, 호봉 승급을 미적용한 시나리오 3은 10년간 약 3조 4000억원, 30년간 약 9조 5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비용추계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 정부의 사전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에 따라 향후 10년간 4조 32억 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향후 20년간 9조 3831억 원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의 추계와는 10년간 소요 비용의 경우 약 8000억 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공무원 증원 사업에 대해 상이한 추계가 제시된 셈이다.

한편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동안 증원할 것으로 밝힌 공무원이 17만 4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제시된 기관별 추계의 격차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는 승진과 호봉 승급은 물론, 공무원 연금 등의 법정부담금까지 반영하여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보다 정밀하다면, 정부는 현재 장기적 재원조달방안은커녕, 정확한 추계조차 없이 졸속으로 증원을 진행하는 것이다”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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