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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시장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수당 관련 소를 서로 취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편성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과 관련, 이를 의결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예산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제소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요구에 따른 자해성 대리제소였다”며 “정권이 바뀌었고 명분도 없는 만큼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이라도 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와 협의 안 된 청년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겠다는 경기도가 소 취하를 거부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고, 복지확대는 정부의 의무”라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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