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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 대구시의원, 칠곡 대구소년원 이전약속 조속 이행 촉구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9-04 18:07 KRD7
#대구시의원 #김규학 #대구소년원

주거지 부적격시설인 소년원 이전약속 지켜달라

NSP통신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김규학 의원(문화복지위원장, 북구)은 4일 제252회 임시회를 통해, 주거지 부적격시설로 전락해있는 대구소년원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구소년원은 주거밀집지역 한가운데 있어서 주거지의 정주환경과 인근 초·중학교의 교육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의 성장잠재력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5기 시절 칠곡에 오기로 되어 있던 한의응용기술센터를 당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대구시의 대의를 위해 혁신도시 첨복단지에 건립하는데 동의했고, 그 대신 대구시는 소년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구시정의 연속성과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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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의원은 “민선 5기 후반에는 이전TF팀을 구성하여 법무부와 공동으로 소년원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 이전사업이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민선 6기에 와서는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어, 과연 공약이행에 의지가 있는지, 발을 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기내 시민·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2013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소년원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양여대상 시설의 일대가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시설이 편입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지해야 하는 경우 기부대 양여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적 여건이 달라진 후 4년 반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등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어 신뢰받는 대구시정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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