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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이 더 똑똑한 지방행정 서비스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민경호)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정남면에 위치한 라비돌 신텍스 그랜드 볼룸에서 오후 2시 화성시 주최, 한국지방자치학회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채인석 화성시장의 기조발표,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홍근 화성시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포럼은 의미가 크다”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것은 그만큼 절실함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화성시가 지방분권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특히 50만 이상 15개 시 중에서 구청이 없는 도시는 화성시 밖에 없다. 화성시 의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앞서 문석진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채인석 화성시장, 이홍근 화성시의회 부의장(사진 왼쪽부터)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민경호)

채인석 화성시장은 더 똑똑한 지방행정 서비스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지난 7년 동안 화성시장으로 일하면서 산적한 문제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며 “정해진 시간과 제한된 재원 일력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었다. 기초지방정부의 권한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채 시장은 “개헌은 수많은 논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논의만 하다 시간을 다 쓸까봐 두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며 “한걸음에 지방분권이라는 고지에 도착하면 좋겠지만 그걸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당장 풀어야 할 일들은 한발 한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시장은 지방분권은 기초정부 중심으로 논의 되어야 한다며 2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현 법체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분권논의를 먼저 시작하자는 것이다. 즉 개헌 논의를 통해 해결 가능한 분권논의를 지속하되 현행 법령하에서 정부권한으로 추진가능한 일을 먼저 실행하자는 것이다.

둘째 인구 5만, 70만, 100만 도시의 고민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초지방정부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해 분권모델을 만들어 시행착오를 줄여보자는 조심스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채 시장은 “바다와 농업 주요기업 신도시 그린벨트 등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화성시가 최적의 시범 대상도시”라며 “생태계 및 신재생에너지, 아이들의 교육 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성시는 주민이 참여하고 부천, 안산, 시흥, 광명시와 공동으로 상생과 공유경제의 모범사례인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를 건립 중에 있다”며 “화성만의 교육브랜드, 화성 창의성 교육과 마을공동체를 실현시키기는 학교복합화 시설 이음터 등 끊임없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해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며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방분권모의를 시작했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논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의 주제로 개헌의 필요성, 국회 개헌논의의 주요 쟁점, 지방분권의 실태, 역대정부의 지방분권정책평가, 지방분권 개헌의 효과,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를 했다.

특히 정 교수는 “87년 헌법개정 이후 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급격한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역할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동현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방분권 실현방안 주제로 지방분권 개혁의 의미와 토대,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추진 과정 및 지방 자치제도에서의합의, 지방분권개혁과 기초자치단체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하 교수는 “정부는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정보를 유사단체별로 공개해 자치 단체간에 상호 경쟁과 비교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광역과 기초 각각의 역할분담을 토대로 한 지역별 권한 이양의 포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석진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방안에서 지방재정 현황 및 실태, 재정분권 실현방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 구청장은 “국회의원은 지역구 일보다 국가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분권국가를 헌법에 넣어 지방정부의 중앙의존적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을 약속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분권에 대한 가능성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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