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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입력) 2017-11-15 17:19:41 (수정)
(태그) #정부, #용인시, #경제부총리, #김동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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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양극화 문제 경제발목잡아.최저임금 예산 3조 국민들 혜택받게 신청 주문

 

좌)최수규 중기부차관, 김동연 부총리, 김영주 고용부장관. (사진 = 김병관 기자)
좌)최수규 중기부차관, 김동연 부총리, 김영주 고용부장관.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과의 현장 간담회가 오후 12시30분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문스 펍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과 관련해 부총리와 고용노동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 마련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은 간담회에 앞서 보정동 카페거리내 상가를 직접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오찬 간담회에는 관계기관, 정찬민 용인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아르바이트생 등과 함께 샌드위치를 겸해 진행됐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자기에 있는 위치에서 스스로 혁신하는게 우리 경제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보정동 카페에 거리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 대책을 내면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포함시켰다며 더 필요한게 있다면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 김병관 기자)
(사진 = 김병관 기자)

김 부총리는 그러나 “우리경제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극화 문제라면서 우리 경제가 제일 정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문제도 있고 고령화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도 있지만 우리 양극화문제가 경제에 얼마나 발목을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서로 상생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 3조라는 예산을 최저임금 예산을 책정했고 돈을 따지면 1조 이상 카드수수료니, 간접지원까지 포함해서 4조라는 정부예산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3조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돈이 다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돈이 다 쓰여질려면 그런 사업에 고용하는 사업주께서 신청을 많이 하셔야 된다”며 “최저임금 예산에 따른 혜택을 어려운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국회예산이 통과되면 중소벤쳐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또 관계부처들 협동으로 해서 정부가 설명회도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또 “가장 불공정한 것이 편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결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며 “본사가 어느정도 이익을 공유하고 4대보험 일본같은 경우도 편의점도 본사가 들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시행이 되며는 점주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덜어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프랜치 가맹점에 본사가 직접적인 물품외에 무엇이든지 구입하고 하면서 물량에다가 가격을 높이는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의다 마무리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 소비가 될려면 정말 최저생계비 받는 부분이 수입이 들어와야 골목상권이 산다면서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는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는게 문재인정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께서 우리 부처에 우선 구입을 해서 쓰고 실적에 따라서 부처의 업무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면서 “또 필요시 언제든지 저희는 이런 부분에 간담회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수부 중기부 차관은 지역상권법을 국회 계류중에 있고 개정되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보호법도 개정을 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 말씀 하셨는데 지난 8월 1일부터 인하를 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추가로 하신 말씀들은 금융위와 의논해서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소상공인브랜드와 소상공인연합회 협동조합 구성과 공제조합도 만드는 것에 대해 도와드리겠다고 피력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너무 바쁘실텐테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부장관, 최수규 중기부차관에게 용인 찾아주셔셔 정말 감사드린다” 면서 “크게 다음에 한번 더 용인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박수를 청했다.

 

간담회 마친후 기념사진 촬영. (사진 = 김병관 기자)
간담회 마친후 기념사진 촬영. (사진 = 김병관 기자)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죽어가던 상권을 지역 소상공인들이 단결을 통해 스스로 가꿔나가 건물주,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특색있는 거리로 변모시킨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라며, 간담회가 개최된 보정동 까페거리를 소개 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난 11월 9일 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던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안 수립 등 건의안이 일정부분 반영돼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 계획 등이 한시적인 계획임을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상공인 친화적 경제 풍토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대표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전문 상권분석가 양성을 통한 상권분석 시스템 효율화 ▲초단기 근로자 등 4대보험 기피 근로자로 인한 형평성 문제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업종별 차등화 방안 ▲최저임금 실행에 대한 소상공인 자율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업종별 상호부조 공제조합 등 지원방안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효용성 제고 방안 ▲간이세입자 한도 상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상가번영회장 등은 보정동 카페거리가 롤모델 성공의 거리가 되고 중기청에서 선정이 됐다 면서 이는 한해 상인들이 협심해서 노력한 결과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의제, 한도설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한도설정을 해서 우리 음식업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한도설정으로 우리나라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떨쓰고 싼 수입산을 쓰고 있다며 한도설정 유예 등을 건의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최수규 중소벤쳐기업부 차관,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정찬민 용인시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 가맹점주협의회장, 이병덕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광역회장, 우경수 보정동 카페거리 상가번영회장, 문중환 MOOM'S PUB대표, 박은진 갠지스 대표, 임채훈 W STYE 베이커리 직원, 김세현 카페 오카방고 직원 등이 참석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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