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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처리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입력) 2017-12-04 12:44:56 (수정)
(태그)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국회, #최승재, #작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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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마련한 ‘전안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전압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 작가모임, 전안법 폐지모임, 서울상인연합회, 동대문 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시장상인회, 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 서울시청년창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월 20일 계획된 전안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전안법 개정안과는 무관한 사유로 무산된 것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다.

이유는 현재 여야 합의로 발의돼 있는 전안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소비자단체, 학계, 전안법 개정 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 폐지모임, 병행수입업협회, 구매대행협회, 서울 상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우여곡절 끝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을 해소하는 희망적 내용을 포함해 발의 했으나 계획된 공청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산됐기 때문.

특히 올해 12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기존 전안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시장상인, 작가 등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 전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무산과 전안법 국회 처리 지연이 상당한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전안법 개정안 처리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이서 이 같은 의혹 제기와 함께 국회에 대한 전안법 개정안 처리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민이 국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를 위한 치열하고 건설적인 다툼 속에서도, 부디 전안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여야가 함께 손잡고 즉각 처리해 주시기를, 700만 소상공인들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름으로 간곡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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