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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청와대 주도 개헌, 국민적 합의 무시한 편향된 헌법 만드는 것”

(입력) 2018-01-14 17:42:51
(태그) #김광림, #걍상북도, #안동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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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김광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합의를 통해 3월말까지 개헌 발의가 안되면 정부가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의 개헌 주도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기울어진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단임제의 87년 체제에 머물러있는 우리의 권력구조를 집권여당의 정권연장 획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방증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재 의의라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정이 가장 중요한데,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계획은 대놓고 헌법에 특정 정파 또는 단체의 입장만을 녹여넣겠다는 몰상식한 사고”라고 말했다.

또 “개정 헌법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권력구조, 새로운 사회현상을 담아내기 위해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할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기본권 개정에만 집중할 뿐, 대통령에 집중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어떻게 분산시킬지 등에 대한 논의들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심지어 기본권을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더더욱 국민적 합의하에 조심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별도로 진행할 경우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 조원이 걸려있는 원전 사업을 뒤흔들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보상비용은 써대면서 법치의 골격을 만드는 중요한 일에 필요한 비용은 아깝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과 정부는 여·야 합의로 국회가 구성한 개헌특위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헌안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만약 정권연장을 위해 청와대 주도 개헌을 강행추진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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