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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시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진선 용인시 의원은 올해 의정활동에 대해 벤치마킹한 우수한 국내 타 도시의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를 더욱 연구해 용인시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주민참여를 격려하며 민·관·학이 함께 교류하고 배우는 제도가 더욱 정착, 발전되도록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가 성숙하게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이 체감되게 바뀌고 미래세대의 희망까지 가꾸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람 우선, 시민 중심 용인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앞장서서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풀뿌리 지방의회 시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시의원으로서 역할과 위상에 대한 견해는

▲지방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4년 임시직인 초선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니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의 시의원의 역할을 요구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민 삶의 현장인 풀뿌리 지역 민의 대변자의 역할입니다. 둘째 용인시 행정부 수장인 시장과 용인시 시정을 제대로 견제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균형자 역할 또한 요구받았습니다.

셋째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안 모색을 위한 끊임없는 배움과 연구자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요즈음 지방자치 분권 및 관련해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에서 보이듯이 지방자치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2:8 지방자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와 비교해 분권이 미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풀뿌리 지역에서는 행정부인 시장의 권한에 비해 시의회의 권한이 미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 시대를 사는 주권자인 시민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위임받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오직 시민을 위해 행사하는지? 그리고 공공성과 형평성에 맞는지? 시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할 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위상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성숙하게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이 체감되게 바뀌고 미래세대의 희망까지 가꾸며 더불어 살아가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람 우선 시민 중심 용인지역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앞장서서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풀뿌리 지방의회 시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 무술년 올해 의정활동에 대한 목표는

▲올해에는 지난 3년 반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관심을 가지고 의원연구모임까지 결성해 활동한 ‘도시재생, 문화재생, 골목재생’에 대한 배움과 연구를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을(동네)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라는 화두를 잡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표 발의 제정된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가치와 목표도 융합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개발 일변도의 급속 팽창한 용인시를 성찰하고 균형 잡힌 도시정책이 세워 질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도시란 무엇인가? 시민에게 도시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제2회 용인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 포럼’이 풍성하게 개최되도록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벤치마킹한 우수한 국내 타 도시의 조직과 시스템등 인프라를 더욱 연구해 용인시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주민참여를 격려하며 민·관·학이 함께 교류하고 배우는 제도가 더욱 정착, 발전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과 아쉬운 점은

▲시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지역의 풀뿌리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하면서 예산감시 운동과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경전철 사업의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과 지난 2013년 용인경량전철와 봄바디어사와 맺은 불평등한 실시 협약의 문제점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으로 끊임없이 지적한 결과 경전철 운영회사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시민 혈세를 매년 약 50억(7년간 약 350억 원)을 절약하게 하는 데 일조 한 점과 지난 민선 5기 시장 때 용인경전철 사업이 국제 중재에서 패소하고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고금리(4.9%)를 빌려와 시민 혈세가 세고 있음을 지적해 금리재구조화를 하는 데 일조를 하게 돼 향후 약 460억을 절약할 수 있게 된 점은 가장 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금리 재구조화 과정에서 차환 선을 바꾸어 더 금리를 낮추고 재정 형편을 살펴서 원금을 갚아 나아가도록 촉구했지만 불발돼 너무 아쉽습니다.

향후 올해 지방선거를 거쳐 8대 시의원에 재선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시민 혈세를 몇 백억 더 절약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 지역에 현안과 해결방안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지난 3년간 용인시는 경사도 조례(도시계획조례)를 완화한 것을 비롯해 도시계획조례, 건축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여러 차례 지나치게 완화해 제2의 난개발이 곳곳에서 진행돼 여기저기 주민대책위가 발족되고 주민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푸른 마을 산이 위에까지 파헤쳐지고 잘려나가며 도시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과 기존 주거지역은 발파와 분진, 공사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통학과 교육환경이 나빠졌으며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특히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인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인허가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시민 세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100만 도시경쟁력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도시계획 입안권이 시장에게 있으므로 인허가 관련해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제2의 난개발을 치유하고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용인시는 전문가, 시민,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며 타 도시의 사례과 해법을 벤치마킹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해야합니다.

100만 용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특히 기흥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살기 좋은 마을(동네), 골목, 도시 만들기,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만들기에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화장실, 공원, 문화예술건축물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건립과 인도개설 또는 인도 개선 사업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휠체어와 유모차, 노인등) 모두를 위한 보편적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과 BF 인증이 적용되고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건축물에서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의정활동의 소회와 앞으로 포부는

▲돌이켜보니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 제정,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등에 있어서 대표 발의하거나, 공동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또 매년 의원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의원 간의 교류와 배움도 계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시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것은 해결되기도 했으나 또 어떤 것은 해결되지 못하고 주민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시의원으로서 힘이 없는 현실의 큰 벽 앞에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2난개발의 촉매제라 평가되기도 하는 경사도 조례(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가 지나치게 완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 큰 좌절을 맛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용인시 행정과 시장의 시정에 대한 견제 활동을 제대로 했나를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초선 시의원으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향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성찰해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용인시의회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동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화장실, 공원, 문화예술건축물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건립과 인도개설 또는 인도 개선 사업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휠체어와 유모차, 노인 등 모두를 위한 보편적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과 ‘BF(베리어프리) 인증’이 적용되고 정착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시민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과 편의시설에서 용인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서 살기 좋은 도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지역의 큼직한 현안들이 아직 진행 중인 것이 남아있고 미해결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안을 마무리하고 미해결된 문제점에 대한 공유와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100만 용인시민, 기흥구민(영덕동, 신갈동, 서농동, 기흥동민)의 눈높이에 맞는 살기 좋은, 시민 중심 희망을 계속 품을 수 있는 용인시 만들기의 물꼬를 조금 더 트는데 역할을 하기위해 6.13 지방선거에 용인시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고자 출마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청년 문제 및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 관련 입법, 작은 도서관 관련 입법, 도시재생과 문화재생, 골목재생 관련 입법, 걷기 좋고 유모차 등이 다니기 편한 인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일자리 관련 입법, 골목상권 살리기 입법 등 미처 다하지 못한 입법 활동을 좀 더 충실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 세금을 수백억 더 절약할 수 있도록 용인경전철 금리를 한 번 더 재구조화하는 일 등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시민주권을 위임받은 시의원과 시장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시민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잘하는지 관심과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살기 좋은, 사람 우선 시민 중심 용인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용인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오니 함께해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곧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무술년 내내 건강과 행복, 평안히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유진선 의원은 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및 경기도 감사청구인 대표자, 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 강사, 전 흥덕고등학교 운영위원, 전 청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전 용인 풀뿌리 시민운동가를 역임한 뒤 현재 용인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장 역임한데 이어 용인시의원으로 재직중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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