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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장이 요진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문제를 논하고 잇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본부장이 최근 사기준공 논란에 휩싸인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과 관련해 당시 준공 업무를 총괄 지휘했던 고양시 책임자인 최봉순 전 정무 제2부시장에게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고 본부장의 지적에 대해 최 전 부시장은 “그 당시 책임이 있는 국장, 과장, 팀장 그 분들이 다 같이 있었으니 그 분들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했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지적

고 본부장은 “최봉순 전 고양시 정무부시장은 고양시가 일산 와이시티 주택 사업 승인 시 부여한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요진측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준공)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양시 도시주택국을 진두 지휘해 사기 준공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고양시의 행정 제1부시장은 요진 측과 준공 관련 면담을 진행하며 2016년 6월 13일부터 2016년 6월 15일 제1차면담까지 당초 고양시가 약속한 부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준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하지만 고양시 행정 제1부시장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넘겨받은 최봉순 전 정무부시장은 2016년 6월 15일 제2차 협상부터 2016년 9월 30일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전체 사용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 본부장은 “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2012년 4월 16일 사업계획승인 부관은 무효라는 사건 2016구합100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2017년 11월 14일 고양시가 부여한 부관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따라서 공공기여 부관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봉순 전 정무부시장의 지휘로 진행한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은 잘못됐음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고양시가 요진의 부관 미 이행 상태에서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을 준공하는 것은 가능한지를 묻는 2015년 11월 경 법무법인 8곳의 답변도 당시 5곳은 준공불가 취지를 3곳은 준공 가능 취지로 답변했고 당시 준공 가능으로 법률 자문한 법무법인 3곳은 부관이 위법이라는 전제하에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부관이 적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는 법무법인 8곳 모두가 부관 미 이행시 준공 불가를 자문한 것이 되고 고양시는 이 같은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사기 준공을 진행한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고양시와 최봉순 전 고양시 정무 제2부시장의 해명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지적에 대해 최봉순 전 고양시 정무 제2부시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퇴직을 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며 “죄송하지만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책임이 있는 국장, 과장, 팀장 그 분들이 다 같이 있었으니 그 분들에게 물어보라”며 “다(국장, 과장, 팀장) 신뢰를 갖고 했던 일들로 전체적인 최종 결정은 제가 했지만 그렇다고 실무자들과 상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한 것으로 직원들 입장과 같았다”고 해명했다.

또 고양시는 고양시의회 요진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요진측이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 부관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기부채납 미 이행상태에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을 처리할 경우 다가올 여론 악화도 충분히 예상했다”며 그러나 “고양시가 받을 비난보다 입주민들의 이익형량이 더 크다고 판단해 기부채납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고양시가 고양시의회 요진특위에 제출한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배경관련 답변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최봉순 전 부시장과 고양시의 해명을 접한 고 본부장은 “104만 고양시민들의 재산 수천억 원이 2400여 세대의 일산 와이시티 입주민들의 이익형량보다 더 크다고 결정한 고양시의 논리는 사기준공 변명으로는 불충분 하고 최 전 부시장의 해명도 지휘권을 갖은 총괄 책임자로써 비겁한 답변이다”고 비판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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