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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이기봉 전남도교육감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교육비서관 재직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교육희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는 2일 오후 전남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역사교과서 국정화 부역자 및 수사의뢰 대상자인 전남교육감 권한대행 이기봉 부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들 단체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28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전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통제·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공직자와 교육부 고위관료의 지시 상당수는 직권을 남용해 교육부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위가 이에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의 추진을 지시하거나 적극 가담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기봉 청와대 교육비서관(중략)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수사의뢰 및 징계 절차를 (교육부가) 진행하기 바란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청와대와 교육부에 의한 교육농단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한 이기봉 부교육감이 전남교육의 수장으로 있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기봉 전남교육감 권한대행은 전남의 23만 학생과 2만 교직원에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2일 이들 단체가 밝힌 진상조사위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지난 2015년 10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주재로 이기봉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따른 홍보’ 관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또 이들이 국정화 홍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광고를 협찬 방식으로 변경해 제작비를 많이 지급하도록 하고, 특정 업체들에 추가 웃돈이 지급되도록 해 A사 등이 부당이득을 쉽게 편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상률, 이기봉 등 4명 및 외부인 6명에 대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내지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도록 교육부 장관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사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는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게 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진상조사위가 보고한 이기봉 교육감대행의 중대한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와 함께 직위해제를 즉각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우리 전남 도민은 역사의 굴곡마다 불의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비폭력과 평화의 방식으로 야만의 정치와 비상식을 이겨내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근원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호남정신이다. 전남도민과 학생을 우롱하고 있는 이기봉은 부끄러운 줄 알고 자진 사퇴하라”며 “지난해 7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취임식에서 국정교과서처럼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 지 엄중히 배워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교육부장관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교육감의 부재와 교육감 권한대행의 비위가 드러나며 전남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국정화 역사교과서 부역자 이기봉 부교육감 즉각 사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위법 행위자 즉각 파면 ▲교육부의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이기봉 교육비서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거듭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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