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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민주평화당)

(서울=NSP통신) 오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다.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국정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선고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대통령도, 재벌총수도, 그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준 엄중한 처벌이다.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기는커녕 최순실과 주변 인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국민들 앞에 나서기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1심 선고는 내려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포함해 아직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은 여죄들이 남아 있는 만큼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국민주권 확립을 위한 개헌 논의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글 :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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