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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박희정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포항시의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행위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는 먼저 말씀 드립니다.

박 의원은"포항시는 민자투자 개발방식으로 장기미집행 도심지역 공원조성사업을 덕수공원외 4개소에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데 포항시의 부담 없이 공원을 개발하는 대가로 제공부지에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도심재생차원의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 있어 행정기관의 행위는 조그만 특혜논란이라도 생긴다면 주민불신이 커질 것이고, 향후에는 행정력의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난해부터 양학공원과 관련해, 언론에서 심사과정의 문제점 논란이 제기되는 등 공정치 못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소송 전으로 번져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된다면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사법기관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풍문도 있어 시민들은 도시개발이 과연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약속된 시간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포항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오면서 대잠화물터미널, 오어사 무인텔 등 포항시 행정에 대해 주민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정 의원은"지난 2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제안은 법절차를 무시한 특혜나 법절차는 지키더라도 결과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는 행정 등 더 이상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도시계획변경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한 각종 개발 사업에서 특혜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며"양학공원 논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사업이 지체돼 일몰제라도 적용된다면 이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특혜시비나 불공정 논란을 차단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활용해 덕수공원 44만6300㎡ (전체공원), 학산공원 35만8269㎡(전체공원), 장성공원 25만6000㎡(전체공원), 환호공원 84만1300㎡(부분공원), 양학공원 94만2122㎡(전체공원)로 전체면적 284만3991㎡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30%(85만3197㎡)의 부지(주거•상업용지 등)를 제공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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