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48호 발간…수사권 문제 조망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슈와 논점 148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호에서는 ‘형사소송의 이념에서 바라본 검경 수사권의 의미와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슈와 논점에서는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입법정책 현안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검찰개혁’또는 ‘경찰개혁’이라고 명명되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및 견제에 초점으 ㄹ맞춘 인상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수사권 문제는 형사절차의 일부라는 본래의 취치에 맞춰 정부 조정안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슈와 논점에서는 형사소송 절차 속에서 수사권 문제를 조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