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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고양시의원, 청소용역 비리 고양시 공무원 형사 고발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04 16:0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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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소행정과 관계자, “청소용역 업체와 유착은 없었다” 해명

NSP통신-장상화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 청소용역 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장상화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 청소용역 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장상화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의 청소용역 비리와 관련해 고양시 친환경사업소 산하 청소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고양시 친환경사업소 산하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청소용역 업체와 유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양시 청소용역 비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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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의원은 지난 8월 27일 고양시 제223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고양시가 관리 감독해야 할 청소용역 업체에 초과 지급된 고양시 혈세 낭비 문제를 폭로하며 청소용역 업체와 고양시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장 시의원은 이재준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의에서 “청소용역 원가산정과 청소용역계약에서 법 위반사항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분명하게 실정법 위반을 해 놓고도 뻔뻔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는 공무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질타했다.

이어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쓰레기 청소차량은 출고 연수에 따라 수리비 적용 비율을 달리해야 하는데 2017년 모든 차량의 수리비를 100%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50%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100%를 지급한 것은 용역업체에 과다 지출한 것으로 본 의원이 찾아본 바론 이런 차량이 98대로 1억330만원을 넘어 선다”고 폭로했다.

특히 장 시의원은 “또 특장까지 마친 차량의 출고가에 취·등록세, 부가세를 합친 차량 취득가액을 제멋대로 부풀려서 감가상각비를 과다 지출한 차량이 다수 확인됐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줄줄 새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장 시의원은 “그간 일상감사라는 것을 진행해 왔지만 내용이 형편없고 그 감사를 믿을 수 없다”며 “내용적으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해야할 사안이다”며 청소용역 업체와 고양시 담당 공무원간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재준 고양시장은 “문제가 많은 것은 인정된다.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업체와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은 정책 환수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고양시 친환경사업소 산하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청소용역 업체에게 과당 지급된 비용이 일부 더 지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장 시의원께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고양시의 감사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청소용역 업체와 고양시 담당 공무원간에 유착은 없었다”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업체와 공무원간에 유착이 가능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유착 의혹을 반박했다.

또 고양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청소용역 비리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소용역 직영화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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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 청소용역 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 중이다. (강은태 기자)
고양시 청소용역 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 중이다.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 청소용역 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들은 청소차량 감각삼각비 8917만원, 차량 수리비 1억330만원 등 약 3억 원의 혈세가 고양시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제로 낭비됐다고 주장하며 매일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진행 중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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