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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공택지 지정 철회 국토부 장관에 질의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10-04 08:51 KRD7
#이언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광명시
NSP통신-이언주 국회의원(우)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언주 국회의원실)
이언주 국회의원(우)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언주 국회의원실)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광명 을)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지역의 반대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시장가격에 대해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필요한 것인데 지역에 난개발을 유도하는 지구지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적인 수용으로 인한 지구지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환지, 재건축,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 등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수용에 대한 비판적인 제도는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안2지구 공공택지 지정을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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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은 광명시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해왔고 지난8월29일~9월17일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으며 조건부 단서를 붙인다는 회신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광명시 지역구의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 30여 명 또한 대정부 질문에 참여 했으며 국회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공공택지 지정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한편 공공택지 철회 연합회는 10월 4일 광명시청에 집회신고를 하고 광명시장이 공개적으로 철회요청을 국토부로 요청하라고 항의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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