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vs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업무 이관 업무 갈등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주택청약업무 이관을 두고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업무 이관 추진으로 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김 원장은 “금융결제원은 정부가 자료를 요청하면 제때 제공을 안한다”며 “주택청약업무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 부분에 대해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주택청약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왔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또 금융결제원은 김 원장이 업무 이관 시 금융결제원 직원을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고용승계하며 임금도 다 맞춰주려했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결제원은 “한국감정원은 그 동안 금융결제원의 도움 없이도 주택청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며 “그런데 금융결제원 직원의 이직을 언급하는 것은 자체 역량으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