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정 기준 마련 미흡…아전인수격 행보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모호한 자동차 튜닝부품 활성화 계획과 기준을 제시하며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튜닝부품 업체 A는 국토부의 튜닝부품 승인 기준에 불만을 표했다.
A 튜닝부품 업체는 튜닝부품으로 조명휠캡을 승인 접수했지만 대상에 선정되지 않아 국토부에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A업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사유를 들며 튜닝부품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튜닝부품으로 정식 승인된 제품은 약 35개다. 그 중 LED 등 조명 관련 튜닝부품은 조명엠블렘과 주간주행등으로 단 2개에 불과하다.
튜닝부품 업체 A는 국토부의 튜닝부품 승인 기준에 불만을 표했다.
A 튜닝부품 업체는 튜닝부품으로 조명휠캡을 승인 접수했지만 대상에 선정되지 않아 국토부에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A업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사유를 들며 튜닝부품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튜닝부품으로 정식 승인된 제품은 약 35개다. 그 중 LED 등 조명 관련 튜닝부품은 조명엠블렘과 주간주행등으로 단 2개에 불과하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국토부는 조명 관련 튜닝부품인 조명휠캡에 대해 정식 승인 불가 이유로 도로환경 저해 및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명엠블렘의 경우 자동차 전조등(최소 2500cd)과의 광도 차이가 약 2490cd 이상이기 때문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방해, 신호 헷갈림 등 도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조명휠캡은 차량 측면의 보조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의 광도 차이가 0.3cd 정도로 미미해 운전자 및 보행자가 등화장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자동차의 고속주행 또는 험로주행 시 조명휠캡의 이탈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국토부의 답변에 대해 “궁색한 이유”라며 “자사 조명휠캡은 일반휠캡에 LED 조명만 추가로 탑재된 부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 제품은 현대차에 일반휠캡을 납품하는 KOMOS라는 업체에서 실시하는 일반휠캡 기준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LED 조명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주행 중 이탈가능성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명휠캡의 광도 0.3cd는 매우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밤에만 불빛이 보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조명휠캡의 튜닝부품 승인을 위한 신설 기준 마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명휠캡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할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동차자기인증제도를 통해 제작사가 기준에 맞게 튜닝부품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그 후 자동차안전기준 내 액세서리 관련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차량 후면에 부착되기도 하는 조명엠블렘의 사례를 보면 현행 튜닝승인 기준 논리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후미등의 최소 광도는 4cd이며 조명엠블렘의 광도는 0.5cd 이하로 두 광도의 차이는 3.5cd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해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자동차의 고속주행 또는 험로주행 시 조명휠캡의 이탈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국토부의 답변에 대해 “궁색한 이유”라며 “자사 조명휠캡은 일반휠캡에 LED 조명만 추가로 탑재된 부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 제품은 현대차에 일반휠캡을 납품하는 KOMOS라는 업체에서 실시하는 일반휠캡 기준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LED 조명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주행 중 이탈가능성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명휠캡의 광도 0.3cd는 매우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밤에만 불빛이 보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조명휠캡의 튜닝부품 승인을 위한 신설 기준 마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명휠캡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할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동차자기인증제도를 통해 제작사가 기준에 맞게 튜닝부품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그 후 자동차안전기준 내 액세서리 관련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차량 후면에 부착되기도 하는 조명엠블렘의 사례를 보면 현행 튜닝승인 기준 논리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후미등의 최소 광도는 4cd이며 조명엠블렘의 광도는 0.5cd 이하로 두 광도의 차이는 3.5cd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해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SP PHOTO]권향엽 의원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 대표발의전단 30건국토부 조치 0건](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092045_807845_0.jpg)
![[NSP PHOTO]평택시 고위험 산업시설 드론 통합 안전관리 착수](https://file.nspna.com/news/2026/03/17/photo_20260317160045_806513_0.jpg)
![[NSP PHOTO]성남시 국토부에 핵심 철도사업 반영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재검토 촉구](https://file.nspna.com/news/2026/02/25/photo_20260225141450_804161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5043.gif)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상승페니트리움바이오아이엠바이오로직스](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75304_809189_0.pn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10 상승 키움증권한국금융지주](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72444_809181_0.pn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전체 상승제주은행KB금융](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63114_809169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우리은행[N06] [NSPAD]우리은행](https://file.nspna.com/ad/N06_wooribank_5198.jpg)
![우리카드[N06] [NSPAD]우리카드](https://file.nspna.com/ad/N06_wooricard_5197.png)
![하나은행[N06] [NSPAD]하나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ebhana_5196.jpg)
![고려아연[N06] [NSPAD]고려아연](https://file.nspna.com/ad/N06_koreazinc_5195.jpg)
![신한은행[N06] [NSPAD]신한은행](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bank_5194.jpg)
![KB국민은행[N06] [NSPAD]KB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93.jpg)
![동아쏘시오홀딩스[N06][N06_doasosio_5186]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https://file.nspna.com/ad/N06_doasosio_5186.jpg)
![LG유플러스[N06] [NSPAD]LG유플러스](https://file.nspna.com/ad/N06_uplus_5185.png)
![롯데건설[N06][N06_lottecon_5183] [NSPAD]롯데건설](https://file.nspna.com/ad/N06_lottecon_5183.jp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5176.jpg)
![OK저축은행[N06]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5175.pn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5162.jpg)
![넷마블[N06] [NSPAD]넷마블](https://file.nspna.com/ad/N06_netmable_5146.jpg)
![[NSP PHOTO]가계대출 다시 꿈틀주담대 아닌 기타대출이 방향 바꿨다](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54329_809155_0.jpg)
![[NSP PHOTO]금리 급등증시 급락중동 리스크에 금융시장 출렁](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51415_809120_0.jpg)
![[NSP PHOTO]2월 경상수지 231억 9000만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에 흑자 질주](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40511_809115_0.jpg)
![[NSP PHOTO]삼천당제약 FDA PRE-ANDA 미팅 무엇을 봐야 하나](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53231_809144_0.jpg)
![[NSP PHOTO]SK하이닉스 321단 QLC cSSD 공급AI PC 시장 주도권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14711_809091_0.jpg)
![[NSP PHOTO]삼성전자 메모리 매출 504억달러 역대 최대D램낸드 동시 신기록](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15803_809093_0.jpg)
![[NSP PHOTO] 농심 모스크바 법인 설립유라시아 판매거점 확보](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092043_809068_0.jpg)
![[NSP PHOTO]하나 먹깨비 vs 신한 땡겨요수수료 줄일까 할인 늘릴까](https://file.nspna.com/news/2026/04/07/photo_20260407110750_808938_0.jpg)
![[NSP PHOTO] 휴온스메디텍 NMPA 인증 확보중국 시장 공략 본격화](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61446_809162_0.jpg)
![[NSP PHOTO]삼성전자 2026년형 TV사운드바 34개 모델 친환경 인증](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20549_809094_0.jpg)
![[NSP PHOTO]LH 서울 도심 유휴부지 3099가구 공급 절차 착수](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44940_809129_0.jpg)
![[NSP PHOTO] 민병덕 ESG 법정공시 법안 발의상장사 공시체계 전환 추진](https://file.nspna.com/news/2026/04/08/photo_20260408144243_809125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