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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주시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매년 국고보조금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약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경주시의회 제238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지난 달 30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정책기획관 예산 심사에서 박광호 의원의 ‘반환금 기타’ 항목에 대한 질의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이경원 정책기획관이 “경주시는 매년 약 120억원의 국고보조금과 시,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경원 정책기회관의 답변은 시가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8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서 ‘반환금기타’ 약 127억8400만원 중 국고보조금반환이 약 75억8300만원, 시, 도비보조금반환금이 약 44억5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7년 1차 추경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약 88억3100만원을 국고와 시, 도로 반환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박광호 의원은 “어느 쪽에서는 어렵게 국고확보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런 돈을 세부계획의 부진으로 반환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경주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경주시 각 부서의 부실한 예산계획안을 두고 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매년 100억대가 넘는 국고보조금 등이 발생하는 것은 시의 각 부서 예산계획이 정확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이로 인한 정확한 세입세출 계획 부재로 매년 소중한 국고와 도 보조금이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반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이 국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해 대조적인 부실 행정력이다.

경주시 예산팀은 “각부서의 예산편성이 먼저 시행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확정계산에서 남은 돈은 국고와 시, 도로 반환하고 있다. 사실상 정확한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며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내놨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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