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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장애인 관광활동 및 건강권 지원 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이주현 기자, 2019-03-04 13:11 KRD7
#송옥주 #장애인 #대표발의 #특별교통수단 #청년실업률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규정 신설 및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NSP통신-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경기=NSP통신) 이주현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건강권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에게도 관광 활동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자리잡게 됐으나 현재 관광이나 여행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라며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및 운영방식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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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재활‧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나 지방에는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은 장애인 재활‧진료 등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게 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범위에 고졸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해 미취업 상태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졸업 후 취업도 못하고 직업 훈련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인 니트족들에게 취업 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찾아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조속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주현 기자, ljh27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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