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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산 SW(소프트웨어) 살리기 혁신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한국SW·ICT총연합회, 혁신성장협의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와 함께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웅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ICT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국내 SW산업의 위상은 아쉽기만 하다”며 “SW진흥법은 아직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필요한 지원사격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상민 의원도 “SW진흥법이 질척거리고 있다”며 “과방위를 통과하도록 관련업계가 국회에 많은 요구를 해주기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기조발제에는 우선 티맥스오에스 한상욱 대표가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 대표는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외산 SW(22%) 대비 낮은 국산SW 단가 및 유지관리비(5~7%) 문제, ▲SI개발 응용 SW가 아닌 상용패키지 SW 육성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된 국산 SW기업의 우선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수출 핵심 전략으로 국산SW를 활용한 ODA(공적개발원조) 추진 ▲국산 상용 SW(클라우드, OS, 데이터베이스, AI,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산 SW 베스트 Practice 사례 창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 이강수 부사장은 ‘국산 SW기업의 현실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통해 국산 SW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사장은 “기업규모별 참여가 제한된 공공SW의 사업금액 구간을 중소·중견·대기업이 실제로 참여 가능한 구간으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산SW의 품질강화를 이루고 국내 상용SW 기업간 생생 및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프라웨어 이해석 대표는 ‘성장한계에 부딪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및 기업의 현실’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이 대표는 “MS,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오피스, OS, 클라우드 플랫폼 등 다양한 제품을 보유해 이를 플랫폼화하고 토탈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공급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도 토탈 SW 플랫폼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주도로 SW 마켓(Market) 플랫폼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용화가 가능한 정책적 환경 조성, 인센티브 등 마켓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국산 SW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 피드백 및 개선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두현 건국대 교수는 ‘국외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SW산업의 정책적 과제’를 통해 주요국들의 사례와 특징을 소개했다. 미국은 백악관 주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NITRD, 중국은 국가정보화발전전략 및 SW산업강화방안을, 일본은 Society 5.0을, 영국은 UK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2017를, 프랑스는 디지털공화국법 제정을 통해 각 국의 SW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내 SW진흥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다만 국내는 SW산업을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 예로 ▲SW와 AI(인공지능) ▲SW산업과 SI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용SW와 공개 SW를 너무 구분 또는 분리해서 봄에 따라 국내 SW산업이 제한적이 됐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에 ▲미국의 NSTC 등처럼 부처내, 부처간 분절적 경쟁을 해소하는 톱다운 방식의 협업 필요 ▲신기술 연구개발장기 지원, 인재양성,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지원 등 미래지향적 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기능 강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시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생형 계약을 유도하는 총체적 진흥 기능 ▲상용SW시장에 공개SW를 장애물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한 인식전환 및 이 둘 간의 상생형 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연구관리 및 저작권 완화 등 법적 근거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기자)

한편 기조발제 이후에는 노규성 수석공동대표(혁신성장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 회장)를 좌장으로 최준호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조풍연 회장(한국SW/ICT총엽합회), 임동원 부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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