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019년 8월은 북핵 폐기 달성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백 간사는 "오늘 미.러 간 사거리 500-5000km의 중거리핵전력을 폐기하며, 생산,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고 밝히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NPR), 2019년 미사일방어검토(MDR)에서 제시한 대중 대러 맞춤형 억제전력을 확충 및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해 대응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꾀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 지적하며 "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경쟁 격랑속에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는 동북아시아 지역 뿐 만 아니라 유럽 등 국제사회의 핵 군축 레짐 약화 및 페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고 우려했다.
백 간사는 "오늘 미.러 간 사거리 500-5000km의 중거리핵전력을 폐기하며, 생산,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고 밝히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NPR), 2019년 미사일방어검토(MDR)에서 제시한 대중 대러 맞춤형 억제전력을 확충 및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해 대응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꾀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 지적하며 "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경쟁 격랑속에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는 동북아시아 지역 뿐 만 아니라 유럽 등 국제사회의 핵 군축 레짐 약화 및 페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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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결국 동북아시아 역내의 핵 군비경쟁 가속화, 국제사회에서 핵 군축 레짐의 약화, 미국의 대중 및 대러 전략적 견제 강화 등이 북한 비핵화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과 대응이 시급하다" 고 주문하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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