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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행부 청구 예산 심리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탈세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휘경 학원을 상대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요진을 대신해 제기하려 했던 대위소송이 요진 앞잡이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좌초됐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판오, 고양시의회 예결위)는 25일 회의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요진이 회수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 싯가 약 1800억 원 대의 대지를 반환 받기 위해 휘경 학원을 상대로 제기하려 했던 대위 소송비 1억 807만7600원 청구를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고양시의회는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제기할 업무용빌딩 건축비(약 2300억원) 이행을 위한 소송비와 요진이 학교부지(싯가 약 1800억원)를 아직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체상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비용은 통과시켰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이에 대해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4월 부관 무효소송에서 요진이 (최종)패소하고 학교부지 불법증여로 동대문세무서에서 탈세 확정이 임박하자 지난 6월경, 요진 사장(최은상)이 고양시를 방문해 학교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고 싶어도 휘경으로 부터 요진으로 재 증여시 또다시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니 고양시가 대위소송을 해 달라고 청탁 했다”고 폭로했다.

또 고 본부장은 “(그러자) 고양시장은 또다시 변호사 자문 결과라고 하면서 이번 추경에 대위 소송비 약 1억 8백만 원을 신청하자 제가 (고양시가 휘경 학원을 상대로) 대위소송을 해도 승산이 희박하고 승소하는 데도 최소 3년이 걸리며 승소해도 휘경이 학교 부지를 고양시로 반환하지 않으면 또다시 요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하면 또다시 3년 이상이 소요 된다”며 “이것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노골적으로 요진을 위한 앞잡이 행정을 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적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자 고양시시의회에서 대위소송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이런 시장을 더 이상 용서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요진과 휘경을 학교부지 강탈 사건으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저는 요진과 이재준 고양시장과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늦어도 10월 15일까지 고발 할 것을 고양시민과 공무원들께 엄숙히 약속하면 반드시 이들을 형사처벌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고양시는 고 본부장의 요진 앞잡이 행정 좌초 지적과 향후 형사 고발 주장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요진 관계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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