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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우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관세청이 2018년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금 징수는 0.1%도 안됐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관세 등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체납액은 총 3166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명단이 공개된 221명 중 24명(10.8%)에게만 징수가 이루어졌으며 징수액은 2억1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2~5억원 61명(27.6%) ▲5~10억원 83명(37.6%) ▲10~30억원 56명(25.3%) ▲30~50억원 9명(4.1%) ▲50~100억원 9명(4.1%) ▲100억원 이상 3명(1.3%)이나 있었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으로 소비재 28.1%, 농수축산물 24%, 주류 8.1%, 중고자동차 7.7% 순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신고 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경우다.

김정우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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