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10월부터 3개월분만 인상된 올해를 제외하고 오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의 추가부담 평균을 내면 연 평균 7만1천원 꼴이다.

예정처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 5.8명의 피보험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해 기업 1곳당 추가 부담도 계산했다.

기업 1곳당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2019년 8만7000원, 2020년 36만1000원, 2021년 37만3000원, 2022년 38만6000원, 2023년 39만8000원, 2024년 41만1000원, 2025년 42만5000원, 2026년 43만9000원, 2027년 45만4000원, 2028년 46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연 평균 추가부담 보험료는 41만3000원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보험료 수입은 2019년 4000억원, 2020년 1조8000억원, 2021년 1조9000억원, 2022년 1조9000억원, 2023년 2조1000억원, 2024년 2조2000억원, 2025년 2조3000억원, 2026년 2조3000억원, 2027년 2조5000억원, 2028년 2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발생하는 추가 수입은 19조9000억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우려가 높아져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높이게 됐다”며 “이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