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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인사혁신처가 야심차게 도입한 국민추천제가 시행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추천 인재 추천‧선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입 당시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추천제로 추천받은 인재 중 기준에 부합해 DB에 등록된 4322명 가운데 단 13명만이 개방형 직위에 선임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추천제는 2015년 3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 인사 혁신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시행 1주년을 맞은 2016년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천된 우수인재 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성과를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추천인재가 개방형 직위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5년차를 맞은 지금 국민추천제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선임된 인원은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선임된 인원 중 1명은 2015년, 나머지 12명은 2016년에 선임된 것으로, 2017년 이후에는 개방형 직위에 단 한명도 선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임된 633명 중 개방형 직위에 선임된 13명을 제외한 620명은 각종 위원회에 선임됐으며 그중 80%가 넘는 517명은 일회성에 그치는 시험선발위원회에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연평균 800명이 넘는 인재들이 추천되고 기준을 통과해 DB에 등록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김민기 의원은 “도입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을 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든지, 과감하게 폐지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인재발굴 제도를 개발하든지 선택을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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